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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 론 P.2
1. 저출산 현황 P.2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P.3
3. 출산장려정책 P.6
4. 지역별 주요정책 비교 P.13
5. 정책인지도 조사 P.16
6. 서울시 성북구 출산장려담당자 면담 P.18
7.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P.19
8. 저출산에 대한 대책 P.21
결 론 P.25
Ⅰ. 서론
최근, 천 년 뒤에 일본인이 멸종한다는 기사가 한 동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이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14세 이하 일본 인구는 1660만 명이며, 100초에 한 명씩 14세 이하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출생률은 여자 1명당 약 1.35명이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양육과 교육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와, 결혼과 데이트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멸망도 단지 연구 결과로서만 존재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작금의 문제는 이러한 사정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을 보면, 10년 뒤 한국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사회 현상은 우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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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24세인 청소년은 전체 인구의 21.1%(1028만8000명)로 작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소년 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1979년의 36.9%에 비해 15.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10년 전인 2000년(24.5%)과 비교해도 3.4%포인트 낮아졌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내국인을 뜻한다. 청소년 인구 비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01년(24.1%)에는 24%대였으나 2002년(23.8%) 23%대로 하락했고, 2005년(22.9%)에는 22%대까지 내려앉았다. 2008년(21.6%)에는 21%대에 들어섰고 이후에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청소년 인구 규모도 2000년에는 1150만1000명이던 것이 2002년 1135만2000명, 2004년 1118만5000명, 2006년 1084만8000명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후에도 2008년 1049만4000명. 2009년 1038만5000명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000만 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인구 추계상 2015년에는 청소년 인구 비율이 19.6%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025년에는 총인구(5065만명)의 15.8%(8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가족기능의 약화
사회의 변화와 변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우리의 가족구조도 이제는 뚜렷한 핵가족화 경향을 띠고 있으며,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우선순위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가족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구조면에서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늘고 있
으며 확대가족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적은 수의 자녀를 두거나 자녀를 두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원 수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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