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의 득과실,인천공항민영화,공항민영화사례,민영화사례분석

의 선진운영 기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인천공항 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맞서고있다. 굳이 세계최고수준의 공항을 민영화 할 필요가 없으면 민영화 되면 공항이용료등 서비스 요금이 올라 여행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자료: 2xxx/8/4 [코리아타임즈]
박재완 “인천공항 국민주 방식 긍정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의 일부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17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자료: 2xxx/8/18 [한국경제]
서민에게 주식가격의 20~30% 싼값에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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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에는
다양한 논리가 있다.

/ 민영화 찬성,반대의 쟁점
민영화
논란
인천공항 민영화에 찬성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
방만한 운영
경쟁을 유도로 경쟁력 강화
투자의 다각화로 수익창출
기업의 효율적 관리
정부간섭으로 인한 자율성↓
혁신과 구조조정에 용이
큰 수익 창출, 허브공항 유지
불필요한 자원배분 억제

지금 이미 수익면에서 긍정적
국민 복지의 침해
이용요금 인상우려
공공성 무시
국민경제에 악영향
형평성 문제
서비스질 오히려 낮출가능성
외국거대자본의 유입
방만한 운영
경쟁을 유도로 경쟁력 강화
투자의 다각화로 수익창출
기업의 효율적 관리
정부간섭으로 인한 자율성↓
혁신과 구조조정에 용이
큰 수익 창출, 허브공항 유지
불필요한 자원배분 억제

지금 이미 수익면에서 긍정적
국민 복지의 침해
이용요금 인상우려
공공성 무시
국민경제에 악영향
형평성 문제
서비스질 오히려 낮출가능성
외국거대자본의 유입

이 다양한 논리들 中 인천공항의 민영화 찬성측, 반대측의 주요 쟁점사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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