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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맞게 됨
①산업개발 및 규제법 적용대상 산업을 대폭 축소, 국가
안보분야를 제외한 전분야를 개방
②외국인 투자에 대해 포괄적인 자동 승인제 도입
③자본투자대비 수익이 낮은 공기업의 민영화
④수출입 규제 자유화
⑤민간은행 설립 허가
⑥노동분야의 꾸준한 개혁을 추진 하기 위한 노력
- 1991년 이후 연평균 5~6% 성장률유지
2001년 이후 매년 7%이상의 성장을 이륙(고성장
시대에 접어 듬)
- 실업률 감소
- 재정수지 적자감소
- 대외부채 비중 축소
개방 이전 산업정책
개방 이후 산업정책
VS
1984년 독립 이후 산업화를 하기 위한 중앙정부주도의 산업 발전 계획, 원칙, 정책, 규정 등을 말함
산업화를 위한 자본, 기업가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매우 부족
- 극복을 위해 인도 정부가 주도, 강력한 계획, 통제, 폐쇄
정책을 채택
공공부문 중심의 공급 정책, 선별적 수입제도 도입, 실질적인 FDI제한, 외환관리법 도입에 의한 외환유출 제한, 강력하고 엄격한 노동법 도입 등
1991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
관료주의 탈피, 자유화응 통한 인도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접목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개방,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 추진

정책
정의
특징

결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 인도
_SLIDE_11_
인도 산업 정책 변화
구분
개혁 개방이전 (1948~91년)
개혁 개방 이후 (1991~현재)
성장
모형

국가주도 강력한 계획, 통제, 폐쇄정책

친시장형 대외개방정책

산업
정책
공공부문 중심
- 산업개발 및 규제법
- 공기업중심 공급체제
민간중심 공공부문 개혁
- 산업개발 및 규제법 사실상 폐지
- 공공기업의 민영화

무역
및
투자
수입-수출 정책
- 수입허가제
- 수입할당제
- 높은 관세 부과(최고300%, 평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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