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의 분석 및 예방방법

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가 71.0%, 강간범죄 218건 중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가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기록에서도 13세 미만의 피해와 관련하여 비슷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2003년 신고 된 강간범죄사건 7,075건 중 피해자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가 609건(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1999년 8.0%에서 2002년은 9.1%, 2003년 8.6%로 전체 피해자건수의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2. 아동 피해자의 95%가 여아

경찰청의 자료에서 성폭력피해아동을 성별로 파악해 본 결과, 여아의 비율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동피해자 다섯 중 한명 꼴로 강간

강간의 경우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가 많았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성매수의 경우에는 중, 고등학교 연령대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이 38명으로 전체 강제추행 피해자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성폭력예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강간 피해는 중고생에게 일어났으며, 강제추해의 피해자는 주로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였다. 이는 아동의 작은 신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에 반하여 엄청난 폭력을 행한 경우가 바로 조두순 사건이다.

이처럼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주로 표적이 되는 아동들은 자기 방어능력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들을 노리는 이유도 쉽게 유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낫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거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폭력 가해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아동성범죄 사건 분석

1.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 시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