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대한 리포트

정종합대책이후에도 계속적인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10.29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이후 주택가격은 차츰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4년 4월 이후 다시 약간 오르다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10.29대책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정책으로 상승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후반부터 2005년 초반까지는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대규모개발사업과 판교 및 신도시개발, 강북 뉴타운개발 등의 부동산시장의 호제로 국민들의 부동산시장활성화의 기대심리로 계속적인 부동산가격상승세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은 2004년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도입, 서민주거복지확대방안,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 임대주택사업활성화방안 등 주택시장안정 및 서민주거복지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도한 부동산 정책을 단기간에 실시하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 오히려 경제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Ⅱ.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의 개념

부동산정책이란 정부기관이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 또는 행동방안을 의미한다. 즉, 국민 전체의 공통된 생활기반인부동산을 둘러싼 제반문제를 해결 내지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하려는 공적인 노력이다. 부동산활동 중 공적 부동산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며, 공익추구를 위한 공적활동을 뜻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활동을 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는 정치적인 기능으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기능으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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