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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와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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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SNS란?
2. SNS 규제 현행법
3. 문제제기
4. SNS 규제 찬성, 반대 입장
5. SNS 규제와 인간안보
6. 개선방향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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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온라인 인맥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형 웹사이트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및 검색으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
미국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1인 미디어와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
1. SN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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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규제 현행법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 12월 1일,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담은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 · 강행처리
? SNS와 앱, 인터넷 온라인광고, 팟캐스트 서비스
불법 정보를 심의.
?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선 시정권고
이후 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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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1건,
‘사회질서위반’으로 차단된
건수는 3년 사이 6,711건에서
3배 이상 증가.
전체 차단건수의 8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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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4. SNS규제와 인간안보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자유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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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5. SNS규제와 인간안보
사생활침해
SNS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은 정보가 아닌 사교의 통로.
대부분의 유저는 사람을 먼저 알거나 그 사람과
‘팔로어’가 된 후에 그 계정을 방문.
SNS가 제공하는 상품은 콘텐츠 자체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소통 기회임.
사적 공간인 SNS상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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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5. SNS규제와 인간안보
표현의 자유 침해
? 계정 차단은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최소규제의 원칙’에 위배.
? 팔로워를 맺고 있는 트위터의 계정 차단 시 해당
트위터 역시 차단대상 가능성.
계정 차단 및 반론권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
과도한 자기 검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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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5. SNS규제와 인간안보
정치적 자유의 침해
? 금지 검색어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
특정 컨텐츠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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