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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
과 목 명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목차
1. 교육의 개념과 기능
2. 주제 선정 배경
3. 3불 정책 현황 및 실태
(1) 우리 나라 안에서의 3불정책
가. 본고사
나. 고교 등급제
다. 기여 입학제
라. 3불정책 폐지론
마. 3불정책 옹호론
바. 3불정책에 대한 찬반 자료
(2) 다른 나라의 경우
4. 우리조 입장에서 본 폐지론자들의 문제점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3불 정책의 방향
(1) 정책적 대책
(2) 우리의 견해
1. 교육의 개념과 기능
(1) 교육이란
교육은 인간이 태어나 그들이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인격을 도야하고 필요한 가치나 규범, 지식과 기술을 학습, 전달하는 사회화의 의미를 지닌다. 과거에는 가정이 교육을 담당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나 친족을 통해 규범과 기술 지식등을 배웠다. 그러나 사회과 점차 세분화함에 따라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지식, 규범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육제도란 학교라는 제도화한 조직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교육 내용, 교육체계 교육 방법 등을 일컫는다. 또한 현대교육은 지나친 학업경쟁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성적 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교육의 기능
가. 지식과 기술을 교육함
나. 문화의 전달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
다. 사회이동의 기회를 제공
라. 질서유지 이외에도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능 수행
마. 가족의 기능을 보완 예전에 가정에서 행해지던 교육이 …(생략)
1997 ~ 200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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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 + 논술
2002 ~ 현재
대학 수학 능력시험 + 학교 생활기록부 + 논술 +추천서 +심층면 접 등
(2) 3불정책이 다시 쟁점화된 배경
1998년 김대중 정권 때 탄생한 ‘3불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여 년간 끊임없이 3불 정책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 양상과 강도가 전과 다르다. 학생, 학부모와 학교는 물론 각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 3월 23일 헌법 재판소에 2008년도 대입전책이 잘못되었다는 헌법 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반면 다른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교육부가 3불 정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학 총장들이 3불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3불 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재의 공교육 제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고 일축하였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각 주자들도 3불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선거 공약의 중대한 축이 될 전망이다.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수시 모집이 본격화 된 2002년 이후,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실력이 대학 수업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적분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공대 신입생이 대학 입학 후 미적분을 배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잡하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입시 제도 탓이다. 모든 것에 대비하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곤한 바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취업난이 겹쳐 학생들은 취업이 좀 더 유리한 학과로만 몰린다. 적성은 안중에도 없다. 그로 인한 ‘인문학의 위기’와 ‘이공계 기피현상’은 콘텐츠가 IT가 주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가 입시 제도의 핵심 정책으로 고수하고 있는 ‘3불 정책’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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