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어디까지?

패널:

소가 아닌 다른 사육 동물의 육류나 육류제품에 관한 EC의 호르몬 금지는 본 분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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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패널절차 종료시에

분쟁 대상이 육류에 국한되지 않고 살아있는 동물에까지 확대된다고 주장.


쟁점 1
분쟁의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패널:

부여된 위임사항은 ‘육류 및 육류제품의 수입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주는’ EC의 조치므로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EC의 금지조치는
→위와 같은 위임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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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hormone case

쟁점 2
SPS, TBT, GATT 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 여부
동 협정 부속서 A- 1(b) 항 SPS조치의 정의

∴ SPS협정 제1조 제1항
⇒ 본 분쟁에 있어서 SPS협정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SPS협정은 1995년1월1일 발효됨.
EC조치 중 일부는 1981년 7월 31일과 1988년 3월 7일에 제정되었음.

∴시간적 적용범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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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분석
① 본 분쟁의 대상인 EC의 조치는 SPS협정의 발효 전에 제정된 사항을 지속, 동협정의 발효 후에도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SPS협정은 원칙적으로 EC의 동 조치에 적용되어야 함.

② 특히 SPS협정의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6항 등은 SPS협정이 그 발효 전에 제정되었고, 발효 후에도 계속 유효한 SPS조치에 대하여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음.

③ WTO협정 제 16조 제4항은 “회원국은 자신의 법령과 행정절차가 부속협정 (SPS협정을 포함)에 규정된 의무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SPS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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