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정책] 시기별 남북의 외교정책 분석 및 남북 통일 외교정책의 특징과 국제적

이 민족 통합이라는 대 명제에 부합할 만한 것이었는지, 단지 정치적 논리와 이권싸움의 소산이었는지 확실히 분석하고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선 ‘남북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아 우리의 현실을 논리적으로 고찰해보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은 남북관계가 단순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갈라진 국가정부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차원이라는 것을 밝혀 줄 것이다. 다음 단계로 살펴보는 ‘시기별 남북 외교정책과 관계’는 위의 과정을 바탕으로 실제로 각 시기별 정책이 차이가 난 배경과 실제를 서술하고 이에 따른 현실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논의한다. 또한 각 시기에 정말 민족적 통일이라는 목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를 통해 얻은 남북관계와 정책의 결여점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연구해본 ‘남북통일 외교정책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의 그 무엇이 각 정권을 관통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지, 남북관계의 현실은 어떠한지, 통일을 향한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제2장 남북통일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1절 통일외교의 국내 환경적 요인

1. 정치(권력)구조
가. 대한민국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국회간의 권력관계를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내각제, 이원집정제의 요소를 절충한 혼합형 권력구조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부형태는 이원집정제로 평가할 수 없다. 정리하면 한국의 대통령제는 순수한 대통령제의 기본원칙이며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권력기관 상호간에 작동하지 않는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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