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 미혼모의 정의, 실태, 복지서비스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② 모부자복지법
세대주인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생계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아동양육비 기타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양육비도 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며 아동연령과 관계없이 5만원만 지급되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③ 입양특례법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그리고 국외입양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을 통하여 입양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미혼모 복지시설
①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② 숙식보호
③ 의료보호
④ 교육제공
⑤ 탁아소 이용혜택
⑥ 사후지도

미혼모 복지시설 현황
미혼모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부녀상담소 127개소와 시설보호를 하여 정신교육 및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부녀직업보도시설 23개중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은 9개소가 있다
. 이외에 입양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국내·외 입양기관 4곳을 포함하여 전국 30개소의 아동복지기관이 입양전문기관 또는 입양알선기관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현황
미혼모자시설 30곳 (5곳은 미인가) 중 17곳이 입양기관에 의해 운영.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어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

적으로 미혼모자시설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의 개념은 상실된 채 운영되는 미혼모시설들로부터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들은 아이를 안고 지역사회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퇴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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