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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의 입법 과정
서설
민주주의의 T.O.P.라 불리는 미국
권력분립에 충실 ? 행정부의 입법권 無
양원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위원회 중심주의 ? “위원회 정치”
보이지 않는 정부 ? 입법보좌기구
목차
I. 입법기관(의회)
1. 헌법적 배경
2. 의회의 구성
II.입법절차
1. 서설
2. 과정
III. 한국와의 비교
1. 양원제와 단원제
2. 로비와 로비스트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I. 입법기관
1. 헌법적 배경
중추적 정책 결정 기관
- 미 헌법 기초자 (메디슨, 헤밀턴 등)들의 원칙
1. 제한된 정부
2. 권력분립
3. 견제와 균형
4. 연방주의
I. 입법기관
2. 의회의 구성
양원제
상 원
하 원
의 원 수
100명 (각 주에서 2명씩)
435명
임 기
6년
2년
역 할
대표활동(Representative Activity)
토론장(Forum)
입법활동(Lawmaking Activity)
작업장(Workshop)
의원자질
보편적 정책가(Generalist)
정책 전문가(Speacialist)
절차와 규칙
느슨한 규칙, 의사진행방해
‘규칙위원회’에 의한 엄격한 통제
I. 입법기관
2. 의회의 구성
상원과 하원의 자격요건
상원 : 30세 이상, 9년 이상 미국시민, 선출 주 주민
하원 : 25세 이상, 7년 이상 미국시민, 선출된 주의 주민
주마다 추가 요건 제정 가능
I. 입법기관
2. 의회의 구성
상원과 하원의 권한
연방법 제정, 폐지, 개정 등 모든 입법권
세금 규모 결정 ? 예산 승인
상원만의 권한
하원의 연방 공무원 탄핵시 탄핵재판권
연방 고위 공무원 승인권
조약 체결 승인권
하원만의 권한
연방 공무원 탄핵권한
I. 입법기관
2. 의회의 구성
상임위원회
주요 특징 중 하나 → 설립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음
…(생략)
|
. 입법절차
2. 입법과정
심의 촉진 절차
전원일치
의정규칙 적용 정지 동의
특별 규칙 채택
즉각 법안 심의
본회의의 전원위원회 전환
전원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환원
하원 본회의 심의 통과
II. 입법절차
2. 입법과정
상원에서의 심의
상원 본회의의 심의와 통과
양원합동위원회의 조정
최종 : 법률안의 이송과 공시
Senate Calendar
(Calendar of Business)
상원의 입법기능과 관련한 의사일정목록
Executive Calendar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동의, 연방법원 판사의 임명 등
미국의회의 법률안 처리과정
III. 한국과의 비교
1.
양원제와 단원제
의의
의회는 하나(단원제) 또는 둘(양원제)의 합의체로써 구성
역사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단점
III. 한국과의 비교
2.
로비와 로비스트
의의
미국 연방법은 로비스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회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활동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 활동을 벌인다.
III. 한국과의 비교
2.
로비와 로비스트
III. 한국과의 비교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인정이유
1.법률안의 제출과 의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실행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입법을 감행할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견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의회가 입법권을 악용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 경우 행정부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위한 대항수단
President
Congress
Regular
Vetoes
Pocket
Vetoes
Total
Vetoes
Vetoes Overidden
조지 워싱턴
1-4
2
2
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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