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법 레포트] 미국의 입법기관, 미국의 입법절차, 미국의 입법과 한국의 입법 비교

1. 헌법적 배경

A) 제한된 정부

B)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C)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D) 연방주의(Federalism)

2. 미국 의회의 구성

A) 양원제

B) 상원과 하원의 자격요건

C) 상원과 하원의 권한

D)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

E) 의회의 국정감사권

F) 위원회 제도

G) 의회의 감독권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A) 제한된 정부 헌법 기초자(Framer)들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방정부를 원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정부권력의 제한은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3부 간에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권력을 분산시킴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헌법기초자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다. 권력분산은 3부(三府)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각기 다른 지지집단의 요구에 대응하고, 각기 다른 책임 및 공공복리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하기 때문에 정책적 갈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정책적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초자들은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집중시키는 것은 곧 폭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기초자들은 영국왕 조지3세와 그 충실한 신하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으며, 또한 의회가 “선출된 독재자”로서 전횡할 가능성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 기초자들이 행정부나 의회 중 어느 한 곳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이유는 당시의 저명한 정치이론가로서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조하였던 로크(Locke)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B)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권력분립의 목표는 2가지였는데, 첫째는 3부 중 어느 한 부의 권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3부 간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권력분립은 의회가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고, 대법원이 그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헌법 기초자들이 그와 같은 엄격한 의미의 분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헌법은 독립된 기관이 독립된 기능을 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들이 기능을 서로 분담하며 보다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위해 경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력의 중첩을 피할 수 없다.

C)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견제와 균형은 권력분립의 당연한 결과이다. 헌법기초자들은 3부의 공직자들이 서로 권력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