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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을 통해 알아본 공무원 특별법의 쟁점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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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선정배경
최근 경찰 내부에서 노동조합의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여론에 보도 되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한 사람인 경찰들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조합의 결성을 외치며 움직이고 있다 최근 신임경찰총장의 선임 이후 실적주의가 팽배하면서 2명의 경찰관이 과로로 사망하고 대내외적 경찰 신뢰도의 하락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이유로 경찰 내부의 항명 사태도 있었고 내부의 개혁의 소리가 적지 않게 들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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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배경
이에 우리 조는 최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하였으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제시된 과제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당면한 사례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하에 2004년 11.15일에 있었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업사태를 통해 공무원 노조활동의 쟁점이 되고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 7380호, 2005.1.27공표, 2006.1.28 시행) 이하 공무원특별법 의 …(생략)
(1)국가공무원법
(2)헌법, 노동법 등
(3)절차특수성
(`02.10)
(1)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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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민에 대한 관계가 전제 되어 있어 사회적 공익성이 노사관계의 기능과 구조를 설정하고 제약을 가진다.
공무원 노사관계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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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무의 특수성
필수공익사업의 역할
파업시 비용부담이 국민에게 전가
공무원 노사관계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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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차특수성
사용자로서 정부의 협상권한이 제약되어 민간부문과 같은 완전한 의미의 단체협약 체결에 한계가 있다.
단체교섭 대상사항인 보수 등 근무조건의 대부분이 국회의 권한사항 인 예산?법령사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 협약의 효력이 입법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항상 논쟁의 소지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수 등 예산이나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 및 형식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 따라서 교섭사항 내지 합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넘어서, 이를 둘러싸고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근로조건 법정주의
공무원 노사관계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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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금지
? 현업공무원외
집단행동금지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98.2 노사정 사회협약
- 단계적 보장
- ’99.직장협의회법
제정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 공무원조합법
국회제출
(`02.10)
- 대선공약
- 공무원노조법
제정, 공포
(`05.1)
노사정 합의
입법논의
공직사회내
요구증대
국제기구
권고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공무원 노사관계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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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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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50년간 억눌려온 하위공직사회
50년간 착취당해온 노동기본권의 회복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횡포 저지
공무원 노조의 부재
비민주적 관행의 개혁
정부의 교섭 회피
2004.11.15 전공노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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