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될 때에는 자신을 이러한 처지에 빠뜨리고 있는 체제에 대하여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창조하고자 국민적 해체라는 위험까지도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 활동 기회에 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한다.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

┏ 보호고용 ┳ 1) 보호작업장 (sheltered workshop)
┃ ┣ 2) 유보고용 (designated employment)
고용 유형 ┫ ┗ 3) 재택고용 (homebound employment)
┃
┗ 일반고용 ┳ 1) 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
┣ 2) 경쟁고용 (competitive employment)
┗ 3) 할당고용 (quota employment)

(1) 일반고용: 일반고용은 일반기업에 취업해서 근로환경의 큰 개조나 조작을 가함이 없이 일반노동자와 동등한 조건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에 적합한 고용 형태이다.
①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을 어떤 장소에 단체로 배치하여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각각 분리하여 배치시켜 새로운 노동자, 즉 비장애인과 더불어 작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부담하며, 장애인을 지역사회 속으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경쟁고용 전 단계의 고용이다.
② 경쟁고용: 임금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또는 높은 일반환경 속의 고용으로서 보조금이 없으며 일반직장의 고용을 말하며 사후지도는 제공되어야 한다.
③ 할당고용: 민간 기업에 전 종업원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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