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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문제
■ 주 제 :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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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II.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III. 비정규직의 유형
1) 자발적인 비정규직 : 독립성이 강한 경우
2)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 종속성이 강한 경우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IV.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규모가 크다
2)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3) 사회보장 혜택이 낮다
4)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5) 신분불안으로 인한 조직화율이 낮다
V. 앞으로의 과제
1) 국가에 의한 행정감독의 철저와 법의 엄격한 해석?적용
2)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적인 입법제정운동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VI. 맺음말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과제
I. 들어가는 말
최근 10여 년간 비정규 노동자의 수와 그 비중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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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 통계청 분류기준 :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노동부 분류기준 :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
-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
-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 주요국의 비정규(비정형) 근로에 대한 이해
- 일본 : ’85년부터 비정규근로자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으로 구분
- 미국 : 장기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①파트타임근로자, ②임시근로자, ③대체근로(도급계약자, On-call workers, 파견근로자)로 구분하고 재택근로는 별도로 파악
- 독일 : 비정규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주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로 구분. 단 파견근로자 및 재택근무자도 주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해당될 경우 전시간 근로로 간주
- 프랑스 : 단시간근로자(Part-time, 주 33시간 미만 일하는 자)와 계절적 근로자, 비계절적 임시근로자로 구성되는 임시근로자로 구분
III. 비정규직의 유형
1) 자발적인 비정규직 : 독립성이 강한 경우
- 특수 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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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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