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현황, 유형, 관련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과제

요하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이 200여개라는 답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족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나 종합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노인복지시설 수 및 보호인원의 추이 >
(단위: 명)

구분
계
무료양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시설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1980
48
3,158
48
3,158
-
-
-
-
1985
67
5,059
67
5,059
-
-
-
-
1990
89
6,409
71
4,962
18
1,447
-
-
1995
146
8,396
84
4,806
41
2,784
21
806
2000
250
13,907
93
4,872
102
6,797
55
2,238
2001
288
16,653
93
4,726
10
8,647
65
3,080
2002
299
18,000
91
4,522
143
9,783
65
3,244

자료 :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부통계연보

현재 고령화의 속도가 급진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노인 중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은 13.4%로 주 수발자의 80%이상이 여성이며,, 65세 이상이 32.7%로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연구 보고서, p 455-458) 이러한 결과는 기능상의 제한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과도한 수발부담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비율이 14%로 고령사회가 되는 2022년 즈음의 시점에는 1천 개 이상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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