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복지방안

대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의 한 부분 가운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책과 법령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더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현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정부의 장애인복지 시책들을 살펴보고, 또한 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연구?분석하며,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등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사회적인 제도나 여건에 있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관심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해 나간다면 풀어나가지 못한 난제도 아닐 것이다. 장애인 복지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일에는 틀림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풀어나가야 할 우리의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Ⅱ. 본 론
1. 장애의 개념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와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개념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1999년 2월8일 개정되어 동년 9월30일 확정되고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의 개념은 기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이외에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질환, 심장장애, 신장장애 등 5개 장애영역이 추가되었다. 또한 2003년 7월부터 호흡기장애, 간기능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안면장애가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총15가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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