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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등록일 : 2013-04-05
갱신일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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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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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정부의 과도한 제재인가?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위한 희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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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셧다운제 란 ?
2. 셧다운제 논란과 배경
3. 신문사별 보도/ 해외 사례
4. 찬반 논란
5.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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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제적 셧다운제’ 란?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 건강한 성장(숙면권) 보장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 접속이 금지되는 청소년 보호법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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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배경

현재 전체 청소년의 약 12.4%
(약 87만명)이 인터넷게임 중독

80.6% 매일 인터넷 사용
평균 수면시간은 불과 6.3시간


6만8000여명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수면부족, 사회적 일탈 등 일상생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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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중독 관련 최근 주요 사건


? 부산서 부모와 갈등 게임중독 고교생 입학식날 투신자살(2xxx.3)
? 게임중독 미 명문대 중퇴생 묻지마 살인(‘10.12월)
? 게임중독 중학생 게임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 후 자살(‘10.11.16)
? 게임중독 20대 게임 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1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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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
2명 이상 네트워크 (다중접속)를 통해 온라인 게임
(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 등은 2년간 적용 유예)

7년여 동안의 논의 끝에 2xxx년 11월 20일 부터 적용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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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도입 과정
◆ 2004년 ‘셧다운제’ 용어 등장
‘ 국내 게임 산업이 한창 발전 중, 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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