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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정부의 과도한 제재인가?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위한 희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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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셧다운제 란 ?
2. 셧다운제 논란과 배경
3. 신문사별 보도/ 해외 사례
4. 찬반 논란
5.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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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제적 셧다운제’ 란?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 건강한 성장(숙면권) 보장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 접속이 금지되는 청소년 보호법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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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배경

현재 전체 청소년의 약 12.4%
(약 87만명)이 인터넷게임 중독

80.6% 매일 인터넷 사용
평균 수면시간은 불과 6.3시간


6만8000여명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수면부족, 사회적 일탈 등 일상생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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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중독 관련 최근 주요 사건


? 부산서 부모와 갈등 게임중독 고교생 입학식날 투신자살(2xxx.3)
? 게임중독 미 명문대 중퇴생 묻지마 살인(‘10.12월)
? 게임중독 중학생 게임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 후 자살(‘10.11.16)
? 게임중독 20대 게임 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1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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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
2명 이상 네트워크 (다중접속)를 통해 온라인 게임
(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 등은 2년간 적용 유예)

7년여 동안의 논의 끝에 2xxx년 11월 20일 부터 적용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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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도입 과정
◆ 2004년 ‘셧다운제’ 용어 등장
‘ 국내 게임 산업이 한창 발전 중, 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생략)

는다’

◆ 2005년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의 개정안 국회 제출
‘게임업계,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 죽이기’라며 움직임이라며 반발’
학부모들은 강제적인 셧다운제 도입은 과도하다고 지적, 무산화

◆ 2009년, 여성가족위원회 주도화 재점화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을 게임 중독 예방 대책을 위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제안,
그러나 모든 게임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인기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시 반대

◆ 2xxx년 12월 문광부와 여가부의 셧다운제 절충안
적용 대상에 대해 14세 미만을 주장한 문광부와
19세 미만을 주장한 여가부의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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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문사 보도
경향신문 "셧다운제 위헌소송 낼 것“
미디어 오늘 “누더기된 게임 셧다운, 망실살 뻗친 여성가족부”

중앙일보 “셧다운제 성공하려면….”
조선일보 셧다운은 게이머에 대한 이해도 부족“

노컷뉴스 오락가락 정책 `넥슨사태` 불러

언론사별 큰 차이를 보이기 보다 대부분 셧 다운제에 대해 회의적, 부정적. 구체적인 대안제시 요구, 탐색 시도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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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셧다운제 사례, 반응태국은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 베트남 또한 동일 하게 실행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의 미숙함과 타인의 신분으로도 게임 접속이 가능 등의 문제로 실패 북미권 반응“한국 정부의 인터넷 제한은 중국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개인의 권리를 빼앗는 철권통치다” “게이머이자 부모로서 난 미국에서도 저런 법이 있다면 지지한다. 심야통행 금지와 같이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아이들에게도 있지만, 밤새 게임을 즐길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아이들을 올바로 자라게 할 책임과 가장으로서의 규칙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