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게임회사도 정부의 일도 아니다. 밤늦게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감 문제다. 만약 당신의 아이들이 밤늦게 게임을 한다면, 당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신이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이 아닌 “이 법이 미국에서 시행되도 어떻게든 심야에 게임하는 법을 알아내서 할 것이다.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막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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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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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1. 온라인게임을 하는 청소년중의 12%가 심각한 중독에 빠져있고,
자율적으로(자의적으로) 게임을 절제, 조절하지 못함

2.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의 피해, 손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
정부차원에서의 제제 필요

3. 맞벌이 가정, 게임중독으로부터 아이를 통제 못하던 부모들에게 도움 ,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게임의 경각심을 주는 상징적인 최소한의 법적 조치

4. 게임 업체들 매출에 셧 다운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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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아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합니다. 밥은 컴퓨터 앞에서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말은 안 듣고”


교사의 93.7%가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법으로 규정해야 68.6%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초중고 교사 조사 -




1)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
스스로 절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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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중독으로 인한 살인,폭행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손실은
“ 5조 4천억” 이상

가정, 개인에게만 원인을 돌리기에 사회적인 문제 , 손실이 심각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
2)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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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가 힘든 부모들에게 도움
청소년 과다 이용자들의 45% 부모님의 제약을 받지 못하고 있음


2xxx년 맞벌이 가정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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