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SLIDE_1_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_SLIDE_2_
연구 목차
문제제기
사례분석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선정 사업의 개요
분석틀
분석 결과
결론 및 한계점
_SLIDE_3_
문제제기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_SLIDE_4_
사례 분석
국민임대주택?
_SLIDE_5_
사례 분석
신정3지구 이펜하우스 사업 개요
_SLIDE_6_
분석틀
_SLIDE_7_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요인
(1) 분양가 산정방식
(2) 분양전환시점
(3) 임대료 납부 방식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없는 요인
(1) 주…(생략)
|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_SLIDE_18_
민감도 분석결과
주택가격상승률을 5%로 고정하고 기준금리를 3%, 5%, 8%로 변경하였을 때 NPV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_SLIDE_19_
민감도 분석결과
기준금리를 3%로 고정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을 5%, 7%, 10%로 변경하였을 때 NPV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_SLIDE_20_
결론 및 한계점
주택공급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경제적 파급효과로 계량화하여 편익에 포함시켜 분석
이를 제외하면, 비용에 비한 편익은 무척 작아, 비효율적
실제로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와 SH공사의 부채비율은 60%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적은 규모지만 장기간의 사업추진이 필요
인 쇄
바로가기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pptx
[Size :
918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