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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의미와 진단
‘한국의 국가부채문제 원인과 현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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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문제제기)
2. 본론
가.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나. 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라. 해외사례 연구(미국/일본)
마. 국가부채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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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 최근 세계적으로 회복세
? 우리나라의 확장적 정책은 성공적
미국/일본/남유럽은 경제위기 뇌관
?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 표면화
? 적극적 재정정책?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 적극적인 연구와 現 상황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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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IMF 기준(IMF Manual)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부채”
? 정부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 OECD의 경우 사회보장기구를
정부의 범위에 포함(국가부채 포함)
? 광의(廣義)의 기준(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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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국내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부채”로 규정(IMF 기준)
① 보증부채
1차적으로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인수…(생략)
② 공기업 부채
③ 연금부채
④ 국가재정법
⑤ 국가재정운용계획
① 민간투자 위축
② 재정지출 축소 또는 세수 증대
③ 단기적 경기부양 등의 소모적 투자
① 안정화
② 조세평탄화
③ 세대 간 재분배
16.6
27.8
18.7
29.4
|
? 부정적 영향
투자ㆍ근로의욕 감퇴 및 소비 감소 ? 부정적 영향
③ 단기적 경기부양 등의 소모적 투자
미래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래세대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상환부담 ? 미래 경제성장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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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균형재정과 최적의 재정정책
? 정부에게 재정을 균형 시키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규칙을 반대
① 안정화
? 규칙은 조세와 이전자금의 안정화 기능을 무력화
? 후퇴기에 조세 증가, 지출 감소 초래 ? 총수요 위축
② 조세평탄화
? 조세의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③ 세대 간 재분배
? 현재 세대에서 장래 세대로 조세부담을 이전
? 장래 세대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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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금융정책에 대한 재정효과
? 부채수준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을 촉발
? 부채의 실질가치가 하락
? 채권자(민간)와 채무자(정부) 사이 부의 재분배
? 정부는 통화를 발행 가능 ? 물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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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국가채무
국가채무
/GDP(%)
일반회계
공적자금
외환시장
국민주택기금
기타
1997
60.3
11.9
-
4.2
16.6
39.5
1998
80.4
16.0
9.7
9.0
19.0
42.7
1999
98.6
18.0
20.1
10.8
24.0
43.7
2000
111.2
18.4
22.1
13.5
27.8
47.8
2001
121.8
18.7
24.5
14.1
31.7
51.5
2002
133.8
18.6
26.4
20.7
34.0
52.7
2003
165.8
21.6
29.4
14.4
33.5
36.8
51.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