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보고서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본론
1.‘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정책 소개


< 2xxx년 3월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 개요 >




◈ 만0~4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
※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 전액지원 대상자수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
※ 보육료 예산(국비) : (‘10년) 1조6천억원 → (’11년) 1조9천억원
* 만5세아는 ‘10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이하)으로 전액지원

◈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원 확대
-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 → (’11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2xxx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2xxx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준다.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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