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목적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 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의 노인 급격한 증가
? 핵가족화,…(생략)
3. 도입하게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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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한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 장기요양인정자는 ‘08년 16만 명,’15년 20만 명이 될 전망임.
2.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 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급여체계
1. 보험급여 내용
?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재가 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 주는 서비스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 체활동 지원,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일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