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안정된 생활 유지이다. 이는 사회복지에서 국민적 최저 수준 또는 최적 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이다. 이는 노인들이 지닌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욕구 충족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야기되는 노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는 사회통합의 유지이다. 사회통합은 가족, 이웃, 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속한 사회체계에 심리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함께 평생 동안 쌓아 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2)

3. 노인 복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소득 보장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1)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하여 종전의 근거법인 국민복지연금법을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행에 관련된 많은 사항을 개정하였다.
2)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된 제도이며,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4) 군인연금제도는 1963년 제정하여 실시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8차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발전되어 왔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공공부조 방법에 의한 소득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가 2001년 10월부터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6) 경로연금제도는 1998년 65세 이상 된 노인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들 노인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는 시기에는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이다.
7) 퇴직금제도는 공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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