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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회사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록일 : 2013-03-13
갱신일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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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회사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고도화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독주를 견제하는 시민 단체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윤 추구를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해 경제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존속을 도모하고, 법과 윤리에 따라 활동하며,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와 공정한 경쟁 조건 하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즉,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를 유지하는 각 제도들을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고 그것을 준수함으로써 사회를 존속시키는 것처럼, 기업 역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마땅히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신고적학파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며 다른 목표에 신경 쓰는 것은 그만큼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주주에게 돌아갈 분배 몫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더불어 가격 경쟁력의 상실로 투자가 위축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고용 창출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프리드먼(M. Friedman)에 따르면 기업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곧 기업 이윤의 증가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의 경영자는 단지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자의 판단에 의한 기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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