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사회적기업]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애플 vs 삼성 특허 전쟁

결이 끝난 디자인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2월 애플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제품 18건을 대상으로 제출한 것을 수정해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최신 제품 4종을 추가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집중 하는 부분은 스크린 상의 아이콘 모양 등 ‘갤럭시 폰’과 ‘갤럭시 탭’의 디자인이다. 이에 맞서 삼성역시 통신과 관련된 10건의 특허로 한국?일본?독일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 특허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는 특허 등이다.
삼성전자는 몇 년 전부터 ‘특허경영’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작년에만 154조억원의 매출 가운데 16.3%에 달하는 9조 4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 부었을 정도이며, 국내외 10만 45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맞소송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애플-삼성 법정 공방은 각각의 글로벌 본사가 위치한 미국과 한국에서 EU, 호주 등 타 지역으로 까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존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신규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도 자사 아이패드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2xxx.06), 호주 법원(2xxx.07),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2xxx.04) 등 미국, 한국 외 주요 글로벌 판매 거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의 신규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 네덜란드 제외 EU에서 판매를 중지하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사의 법정제출 자료이며 자사 갤럭시 탭 10.1이 변형된 허위 사진 제공에 문제를 제기하여 8월 16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 측 이의 신청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탭 10.1에 대한 독일지역 판매중지 결정은 유지하되, EU 내 타 지역에 대해선 이의 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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