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통상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세한 기업에 의해 수출되던 경공업 제품의 경우, 선진국 수입규제의 타격으로 수출의 길이 막히면서 도산이나 폐업에 이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내 노동집약적 산업이 저임금을 배경으로 한 개도국의 수출 공세에 밀려 사양 산업화되면서 거센 보호주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섬유산업과 신발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전 및 전자산업, 철강 산업도 비록 오늘날 세계적인 위치에 오르긴 했지만 산업 특유의 보호주의로 인해 처절한 통상마찰 속에서 성장해 온 산업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수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더불어 다른 나라 경제와의 상호의존 관계도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제간의 통상마찰이나 분쟁도 증가하여 국제무역규범이나 관행이 점차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례는 어떤 일의 본보기가 되는 다양한 현상, 사건, 주장 또는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한 사례를 객체로 삼아 그 특성이나 문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사례 분석 또는 사례연구라고 한다. 사례연구는 주로 특정 개체나 단체의 특성이나 문제를 진단하거나 바로잡는 데 활용되며 어떤 특정한 주제나 현상에 대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상 분쟁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통상환경과 WTO 자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통상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논란과 논쟁을 접함으로써 현실의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 논란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사례의 분석과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분쟁을 미리 방지하거나 그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사례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경제학적 접근이나 법률적 접근은 통상환경이나 WTO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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