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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MF 사태 원인, 대책, 금융부문 개혁과제, 기업부문 개혁과제, IMF체제의 문제점, 정부개혁 문제, 당시상황, 극복방안, 금 모으기 운동, 문제점, 해결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 들어가며-
1. IMF사태의 원인과 대책
3. 금융부문 개혁의 기본과제
4. 기업부문 개혁의 기본과제
5. IMF체제의 문제점
6. 정부 개혁
7. 결 론
- 들어가며-
지급준비정책의 변화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진전 및 금융시장 발전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을 위해 9%를 상회했던 지급준비율을 1~5%수준까지 대폭 인하함으로써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율의 유용성은 크게 낮아졌다.
외환 보유고 관리의 실패
당시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치 기업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가 하락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원화가치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연쇄적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과도한 해외 단기차입금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해외 단기 차입금과 당시 김영삼 정부와 여당인 신한국당의 잘못된 관치 중심의 경제 정책과 불합리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기업 이였던 한보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국제적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외환 관리에 실패하였다.
환율 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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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고정 환율을 쓰던 태국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환을 견디지 못해 변동환율로 선회한 것에 아시아 각국의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규모가 큰 금융세력들이 약속한 듯이 빠져나가 동아시아 전반에 외환보유량을 부도내려는 의도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까지 무너뜨려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은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IMF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 IMF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IMF라는 명칭 자체가 외환위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지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내용이 압축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IMF 구제 금융 요청의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과 IMF의 구제 금융과 구조개혁 방안의 허점을 비판한 1998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의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에 수록된 논문, “위기의 한국경제 : 그 원인과 대책”을 옮겼다.
1. IMF사태의 원인과 대책
1. 금융 파탄의 원인
우리 금융에 구조적 취약점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왜 갑자기 금융이 파국을 맞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 의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원인은 해외에서 과다하게 차입한 단기 투기자본을 장기 시설투자와 증권투자에 투입한 결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면에는 이 나라 경제의 구조적 결함이 내재하고 있었다. 즉 정부와 국민이 민주화의 진통 속에서 개방화,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는 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여 국제수지 악화를 예방하지 못했고, 그러던 중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