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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계약의 체결
제3장 노동계약의 이행 및 변경
제4장 노동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5장 특별규정
제1절 단체계약
제2절 노무파견계약
제3절 비전일제 고용
제6장 감독검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노동계약제도를 완비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발전시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境內)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간非기업단위 (이하 ‘고용단위’로 약칭)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할 때 본 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맺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할 경우 본법에 의거 집행한다.
제3조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법, 공평, 평등의사(平等自願), 협의일치(協商一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의거 체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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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 집행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단체계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동일노동-동일보수(同工同酬)」를 실시한다.
제12조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무기한 노동계약 및 일정업무 완성기한의 노동계약으로 나뉜다.
제13조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계약종료 시간을 약정한 노동계약을 지칭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협의일치를 통해 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무기한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계약종료 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지칭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협의일치를 통해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계속체결이나 체결을 제의 또는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제의하는 때를 제외하고,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당해 고용조직에서 연속 만10년을 근무한 경우
(2) 고용단위가 최초로 노동계약제도를 실시하거나 국유기업개편으로 새롭게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가 해당 고용단위에 연속 만 10년을 근무하고 또한 법정퇴직연령까지 10년이내인 경우
(3)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연속 2회 체결하고 근로자가 본법 제39조 및 제40조 제1호, 제2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계속 체결할 경우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만1년 이내에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고용단위와 근로자간 무기한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일정업무 완성기한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특정 업무의 완성을 계약기한으로 약정하는 노동계약을 지칭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협의일치를 통해 일정업무 완성을 기한으로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협의일치하고,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노동계약서는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유한다.
제17조 노동계약은 아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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