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 성과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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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목적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은 세계 경제발전의 영향과 최악의 생존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후 30여 년간의 개방과 개혁 정책은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집중과 해외자본의 유치, 국제무역의 확대 등을 총해 빈곤 국가에서 발전도상국가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되었다. 2004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교역국이 되었고, 2006년에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본과 기술이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 간, 도농 간 불균형 발전과 수출 중심의 외향성 경제성장으로 인한 통상마찰, 위안화절상 압력, 지나친 수출 의존도, 내수시장 부진 등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자원고갈, 고령화 시대 등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속성장의 동력은 시장경제이다. 중국의 시장화 개혁은 3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체제외의 시장화 단계로서 등소평의 소위 ‘돌을 안고 강을 걷는다’ 이고, 둘째 단계는 시장화의 전개 단계이며, 셋째 단계는 시장화의 심화단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경제발전 전략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진행한 정책과 경제체제개혁의 구체적 조치 및 정책 등이 국민경제에 가져온 결과와 그 문제점들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중국경제개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데 있다. 특히 점진적 개혁으로 특징되는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 발전 문제를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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