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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실업의 정의와 종류 및 대책방안 조사분석 )
목 차
1. 실업의 정의와 종류
2. 실업률과 고용률
3. 실업의 종류와 대책
4. 국내총생산 수준과 실업의 관계
1. 실업의 정의와 종류
실업(unemployment)이란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취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생산가능인구(A)’라고 하는데 이는 군인과 재소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의사’를 동시에 가준 사람을 ‘경제활동인구(B)’라고하며,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C)’라고 하며 주로 주부나 학생 등이 포함된다. 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B/A)을 ‘경제활동참가율’라고 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2.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U/B)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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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정의는 ILO…(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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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ment)이라 한다.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이란 건설업, 농업, 관광업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노동수요가 결정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실업률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자연실업률(natural unemployment rate)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연실업률은 변동하는 실업률의 중간값으로서, 실제로 실업률은 이 자연실업률을 전후로 해서 변화하게 된다.
4. 국내총생산 수준과 실업의 관계
불황기에 국내총생산 수준이 감소하면 기업은 노동투입량을 줄이므로 실업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즉 GDP)이 감소하는 데 따른 실업증가율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rthur M. Okun)은 미국 경제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실업률과 실질 GDP간의 역관계를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그의 이름을 따서 오쿤의 법칙(Okun`s Law)이라고 부른다.
세로축은 실질 GDP 성장률을 표시하고 가로축은 실업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각 점은 연도를 나타낸다. 이 점들을 대표하는 회귀선을 추정하면 다음 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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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추정식에서 우변의 계수(-0.4)를 오쿤의 계수라고 부른다. 오쿤의 계수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것은 실업증가율이 실직GDP 성장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0.4라는 계수의 의미는 실질성장률이 정산수준(즉3%)보다 1% 증가하면 실업률이 0.4% 감소한다는 것, 즉 고용량이 0.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변의 실질GDP 성장률에서 3%를 뺀 이유는 미국의 ‘정상실질GDP 성장률’을 3%로 간주한것이다. 여기서 정상실질GDP성장률이란 실업률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실질 GDP성장률을 의미한다. 오쿤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정상 실질GDP 성장률을 3%로 추정하였다. 오쿤의 계수는 산출량, 즉 실질GDP 성장률이 정상수준에서 벗어날 경우 고용량 조정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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