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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1. 전환사채
⑴ 意義 및 性質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債權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社員權的 유가증권이 된다.
⑵ 轉換社債의 發行
轉換社債는 사채권자가 株主로 바뀌는 社債이기 때문에 舊株主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定款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즉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1) 發行의 決定
㈎ 株主에 대한 發行
轉換社債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 발행을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理事會의 적법한 決議가 없거나 결의에 위반하여 代表理事가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라도 주주에게 그 引受權을 부여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有效하다고 본다.
㈏ 株主 이외의 者에 대한 發行
회사가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하여 定款에 규정이 없으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株主總會의 적법한 特別決議가 없거나 결의에 현저하게 위반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에는 無效라고 본다.
2) 株主에 대한 催告
주주가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갖는 경우에 그 발행사항이 결정된 때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轉換社債의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일정한 기일의…(생략)
3) 株主의 引受權과 失權
4) 轉換社債의 不公正發行
5) 轉換社債의 登記
2. 신주인수권부사채
1) 發行의 決定
2) 株主에 대한 催告
3) 株主의 引受權 및 登記
4) 新株引受權附社債의 不公正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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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換社債와 다르지만, 신주발행의 시기와 사채의 상환시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⑵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1) 發行의 決定
㈎ 株主에 대한 發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인수권을 株主에게만 주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理事會가 그 발행을 決定하고 그 발행사항도 정한다.
㈏ 第3者에 대한 發行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株主에 대한 催告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경우 그 발행사항이 결정된 때에는, 이사회는 가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을 일정한 기일의 2주전에 通知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3) 株主의 引受權 및 登記
회사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배정비율과 配定日의 공고 기타 주주의 失權 등에 대하여는 轉換社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本店所在地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新株引受權附社債의 不公正行爲
新株引受權附社債의 경우에도 轉換社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발행의 留止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⑶柱式引受人의 讓渡
非分籬型인 경우는 신주인수권은 債券의 교부에 의하여 社債權과 함께 양도한다. 그리고 分籬型인 경우는 新株引受權證券을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債券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⑷ 新株引受權의 行使
1) 方法 및 納入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新株引受權證券이 발행된 때에는 이를 첨부하고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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