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효과

여부의 입증은 제3자가 하여야 하나, 의사록에 異義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推定하여 立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同條 第2項은 결의의 참가여부가 아닌 천성여부에 그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理事會에 출석하지 아니한 理事가 다른 방법으로 贊成의 의사를 나타낸 경우에도 本條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3. 책임의 소멸시효

通說은 商法 第401條 第1項에 의한 責任의 時效에 대해서 民法 第162條 第1項을 적용하여 10년의 時效期間의 경과에 의하여 消滅한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서 特殊不法行爲責任說의 입장에서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의 立法趣旨에 모순하지 않는 한 民法의 不法行爲에 관한 規定의 적용이 있다고 하지만, 商法은 이러한 특수한 不法行爲責任을 인정한 것은 제3자의 保護에 있으므로 短期時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없다고 해석하여 理事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10년의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不法行爲의 短期消滅時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로서 特殊不法行爲責任說의 입장에서 不法行爲特則說을 취하는 한, 不法行爲에 대한 民法 第750條의 적용이 당연하다는 점, 商法 第401條 第1項에 의한 理事의 책임은 통상의 不法行爲責任이외에 인정된 加重的 責任이므로 短期의 消滅時效에 관련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점 등이 列擧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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