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권의 전면적 노동탄압정책

압의 명분을 축적해 가는 고도의 탄압수법이다. 이는 또한 전노협을 직접적인 공격목표로 삼으면서 근본적으로는 전노동자의 진출 자체를 억제하려는 총자본의 이해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공세와 동시에 정부와 자본가로부터 입체적인 탄압계획이 날마다 쏟아져 나왔고 조금이라도 진보성을 띤 노조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탄압의 예봉이 내리쳐졌다.
6공이 만들어낸 새로운 노동탄압정책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치밀함과 완결성에 저절로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노동운동 탄압을 ‘산업평화’로, 임금인상 억제를 ‘경기활성화’로 둔갑시킨 6공정권은 노동?경제?치안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인사?경영권의 쟁의대상 제외 △준법투쟁 및 파업장소 제한 △연대파업의 금지 등 노동3권에 관한 제한방침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합법적인 단체행동도 불법쟁의로 유도하면서 언제든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놓았다.
내무부?안기부 등 치안 주무부처들은 불법쟁의 및 전노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지역별로 자체 조직 내에 노사분규전담반을 구성하는 가 하면 112신고에 의한 즉각 출동 채비를 갖추고, 이미 대한광학?도뜨웰?서울지역남부금속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러한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재무부?상공부와 같은 경제부처도 무노동무임금 등의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세제나 금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규제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원군에 힘입은 자본가들 역시 89년 12월 23일 ‘전국경제인단체총협의회(경단협, 회장 이동찬)’를 결성하고 총자본의 이해와 상충되는 개별자본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등에 관한 공동대처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의 공동대처라는 것이 얼마나 치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경단협이 1990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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