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

전담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업무위주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기획에서 집행까지 일관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일반 종합행정체계라는 근무환경에서는 수급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을 시도하는 등의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자활 및 서비스제공이 미진한 실정이다.
5)취약한 인력관리
현행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의 사회복지 관련 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상당부분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사회복지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인력문제는 책임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전문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나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조차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없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없는 읍?면?동장 또는 일반 행정직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업무상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안
1)독립된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전담기구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어떤 형태로든 변모할 것이 예상되나, 전체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과 맞물려 이의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동시에 조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의 재조정
지방분권은 우리시대의 화두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만큼 사회복지부문에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행정부문에서 중앙집권체제가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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