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양자의 결합으로 성립되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며, 실제적으로도 양자는 상호 접근ㆍ교차하여 그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형태이다.
둘째, 지방자치는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자치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는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공공조합과 공공법인과 구별된다. 또한 지방자치는 국가사무와 구별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를 관장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원으로 처리한다. 자주재원의 뒷받침 없이는 자주적 의사를 가지고 지역 내의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넷째,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주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지역,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감독을 수용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방정치, 행정에 참여한다.

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개념으로서 전문 또는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계획, 지역사회사업, 사회적 행동, 지역사회보호 등 다양한 용어를 포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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