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카르텔의 의미, 완전카르텔, 시장분할카르텔, 카르텔의 불안정성

그것은 이러한 공통의 최저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는 생산량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수요곡선 D가 주어진다면 이로부터 한계수입곡선 MR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총이윤을 극대로 하기 위해서는 MC곡선과 MR곡선이 교차하는 점에 대응하는 OXm을 생산해서 OPm의 가격으로 판매하면 된다.
그리고 중앙기구는 다수공장을 가진 독점기업과 마찬가지로 MR이 개별기업의 MC와 같게 되는 생산물을 A, B, C 세 기업에게 할당하면 되므로 A기업은 OXa를 생산하고, B기업은 OXb, C기업은 OXc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다 낮은 비용을 가지는 A기업이 자신보다 비용 수준이 높은 B기업과 C기업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A기업이 총이윤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이윤은 A, B 두 기업의 생산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합계로부터 C기업의 손실분을 뺀 것인데 그 할당은 카르텔의 중앙기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카르텔은 각 기업이 담합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서로 능동적인 합의에 도달해서 그 취지대로 준수될 때에 존립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과점기업에 있어서 완전카르텔이 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즉, 완전카르텔은 일종의 이상적 모형에 불과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담합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공동이윤의 극대화원칙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카르텔을 통한 이윤극대화 행동에는 불완전성이 따르게 된다.

III. 시장분할카르텔

완전카르텔은 오직 카르텔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모든 중요한 경제적 변수들을 결정하며 모든 과점기업들이 그 결정사항을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시장분할카르텔은 오직 판매량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에 관한 사항만을 협약하고 대부분의 의사결정 문제는 개별기업에게 맡기는 형태의 명시적 담합을 말한다.

- 시장분할카르텔의 생산량 및 가격 수준의 결정 -


시장분할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가격경쟁에 의한 방법과 직접적으로 생산량을 할당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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