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의 개념, 정의, 범위

중소기업은 情의 문화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삼고 경영자와 근로자간에 협력형과 일치형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 종업원 수나 자본금, 매출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모든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는 종업원 수나 자본금 등의 면에서 중소기업의 양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대기업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기업은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양적 정의와 아울러 질적 정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서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와 같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양적 정의만이 아니고 대기업의 자회사나 대기업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배제시켜 양적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라도 경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은 이른바 대기업의 분신으로 보고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먼저 질적 정의를 내린 다음 그 기초 위에서 양적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중소기업법(The Small Business Act)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
* 당해 사업 분야에서 지배적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청장관이 정하는 기업규정기준에 적합한 기업

또한 대만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은
*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업
*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규모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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