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하기 위해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창출정책을 폈다. 시장기능 활성화 위주의 실업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대처 실업정책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실업률은 그다지 줄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의해 늘어난 일자리가 주로 파트타임, 임시직 노동자, 파견직 노동자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였는데, 이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중소기업, 유색인종, 이민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단절화가 심화되고,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 또한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늘어났다.

4. 주택정책
대처의 민영화 방침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된 부문이 주택정책이었다. 공공주택 매각을 골자로 한 대처의 주택정책은 실용주의적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이었다. 정부 주택 세입자가 그 집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이었으며, 공공주택 매각이 민영화의 촉진, 정부 역할의 축소, 공공예산의 감축 등 신자유주의에 딱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었다. 또한 대처 주택정책은 집합주의적 복지대책에서 개별적인 복지대책으로 바뀐 가장 확실한 예였다.

5. 보건의료
보수당은 1979년 총선에서부터 “우리는 NHS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NHS의 유지를 공언했다고 해서 대처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방임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사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먼저 NHS 병원의 유료병상을 전면 허용했다. 대처의 사적의료 촉진정책은 사적 의료보험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리고 사적 진료도 상당히 확대되었다.
1989년 1월에 발표된 보건의료백서는 보거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하고 조세로 그 재원을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유지를 명확히 했지만,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백서는 매우 급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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