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목 차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제3절 미국 TAA 운영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제4절 수입개방과 노동시장에 관한 경험적 증거 제 5절 미국TAA의 최근 논의 동향 제 6절 정책적 제언제 제 7절 결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법률로 공식 제정, 2007년 4월부터 시행 ○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 정부가 외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게 된 국내 기업과 근로자 등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체결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에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 -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이르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적 합의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정책의 일환이 아닌 ‘한계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근본취지와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 ○ 본고는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 처방을 제시하고자 함 ○ 본고에서 다루게 될 주요내용 1. 한국과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2.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 성과 및 문제점 검토 3. 수입경쟁의 확대가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4. 미국 TTA에 관한 최근의 논의동향 점검 5.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시 제2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1.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 우리 정부는 수입증가로 인한 매출?생산?이윤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이나 실질 또는 부분 실직…
- 우리 정부는 수입증가로 인… 1) 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