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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아동학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문제 특히 아동학대는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학대받은 아동은 이미 중대한 위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한번 학대를 행한 부모의 행동은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 돌입하기 전에 아동이나 부모가 손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방지를 이한 제도를 구축할 때에는 ‘모든 아동에 대한 학대예방’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각각의 상황 즉 아동학대 발생의 예방, 재발방지, 세대 간 연쇄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앞선 외국에선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블고지죄’로, 아동학대로 입증 시는 곧바로 격리하는 등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여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떤 해결방안이나 방지대책을 적용하고 있는지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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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호주 정부는 89년에 제정되었던 「아동과 청소년법」을 93년 개정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특정 전문집단이「보건?지역사회 서비스」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경찰, 교사, 아동보육센터와 유치원과 같은 아동서비스센터의 소유자, 운영자 및 고용된 전문가들,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 청소년 교도관, 보호관찰관 등은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신고자들은 학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법이 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은 비교적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개입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방단위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으며, NAPCAN과 같은 민간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3. 대만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대만정부는 점증되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1973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아동학대 관련 20여개 조항을 보완하여 1993년 2월 전문 54개 조항의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내정부(內政部)가 그리고 省(市)은 社會處(局)가 아동학대에 관한 주관기관이 되었고 실무는 위임받은 아동복지전문기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개정된 아동복리법에는, 아동을 만12세 미만인 자로 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소년으로 하여 만12세 미만은 아동복리법을, 12세 이상 18세 이하는 소년복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의 근거법인 아동복리법은 만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대만의 아동관련 법규는 학대받는 아동의 분리보호, 학대부모의 친권중지와 감호인 선정,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가중처벌, 가해자 및 신고미필자 처벌, 교육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적 신고 의무자는 의사, 교사, 사회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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