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아동복지의 개념

1) Kadushin 과 Martin;

2) Barker는 ‘사회복지사전’에서 아동복지를 아동의 건전한 발달, 양육, 보호를 지향하는 인간서비스와 사회복지프로그램 및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 아동복지사업은 건전하고 긍정적인 아동 발달을 방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다고 정의

3) Gil은 아동복지는 가족이 정상적인 아동보호와 사회화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을 EO 국가와 사회제도가 후원하고 승인하고 직접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책과 서비스의 총체라고 정의

4) Meyer(1985)는 아동복지는 지속적인 사회체계의 하나로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이며 하나의 전문적으로 사회사업의 한 분야라고 정의

5) 장인협?오정수(2001)는 아동복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

2. 아동복지의 원칙

1)권리와 책임의 원칙

2)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①보편성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나 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것

②선별성의 원칙은 아동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는 데 조건이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대상과 사업을 제한하는 원칙을 말한다.

3)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4) 개발성의 원칙

5)포괄성의 원칙

6) 전문성의 원칙

3.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지원적?서비스에서?대표적?영역에는?아동상담서비스와?학대·방임아동서비스가?있다.?우리?나라에서는?아동상담소와?일시보호소가?운영되고?있다.?아동상담소는?아동?또는?임산부에?대한?상담,?위탁보호,?거택보호?그리고?아동복지시설이나?요보호아동의?조사,?지도?및?감독을?수행한다.?시·도?및?시·군·구에서?아동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는?아동복지지도원은?아동상담소와?같은?업무를?담당한다.?아동상담서비스의?문제로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서비스대상의?제한성에?있다.?즉,?기·미아,?가출아·부랑아,?장애아,?결손가정?및?저소득층?아동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소년·소녀가장,?학대?및?방임아동?그리고?약물사용아동?등에?대해서는?거의?서비스가?전무한?실정이다.?서비스의?제공?수준도?보호소,?일시수용이나?가출아동?단속?등?아동만을?대상으로?하는?형편으로?문제아동의?발생을?야기?시키는?원인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서비스?제공은?극히?미흡하다.?예를?들면?아동문제를?유발하는?기본적?환경이라?할?수?있는?가정에?대한?개입을?시도하는?가족치료서비스나?가족통합서비스?등은?거의?제공되지?못하고?아동만을?대상으로?한?상담서비스의?제공은?문제의?재발을?가져오거나?결국에는?시설보호?같은?단순한?해결책에?의지하게?된다.?이러한?현상은?요즘?더욱?두드러지는?데?IMF구제금융으로?인한?경제위기와?실업으로?인한?생활고를?이기지?못해?아이를?내다?버리는?현상이?심각한?양상에?이르렀다.?98년?상반기?현재?기아·미아·가출아·사생아?등?요보호아동의?수가?전국적으로?6천353명에?이르렀는데?보건복지부는?이들?요보호아동들을?일반아동시설?입소?2천348명,?장애아시설?입소?69명,?미혼모시설?입소?19명,?소년·소녀가장?책정?461명,?입양?721명,?위탁보호?1천243명?등으로?조처하였다(한겨레신문,?1998,?9월23일자).?이러한?조처?내용에서?보듯이?전문적?서비스의?제공?없이?요보호아동을?단순히?시설에?수용하고?있다.

2)?보완적?서비스의?대표적인?영역은?공적부조이다.?현재?우리?나라에서?아동을?위한?공적부조는?없고?생활보호대상자?안에?아동이?대상자로?포함되어?있다.?생활보호대상자는?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로?구분되며?대상자에?따라?보호의?방법과?내용이?다르다.?97년?말?현재?시설보호?및?생계지원?등으로?정부가?보호하고?있는?아동수는?전체아동인구의?2.4%인?31만8천891명이며,?이?가운데?시설보호아동이?2만6천903명,?거택보호아동이?6만9천994명,?자활보호아동이?22만1천994명(한겨레신문,?1998,?5월5일자)으로?보호내용의?범위가?가장?좁은?자활보호아동이?70%이상을?차지하고?있다.?생활보호사업의?일차적?대상이?되는?거택보호대상자?중?특히?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은?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부모의?사망,?질병?등?가정의?결손,?결함으로?인하여?또?가출?및?이혼의?증가와?교통사고에?따른?부모의?결손?등으로?만?20세?이하의?소년·소녀가?실질적으로?가족의?생계를?이끌어?가는?생활이?어려운?소년·소녀가장세대는?97년?말?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