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대처방안

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국채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채무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유로존 탈퇴설까지 나도는 등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의 위기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럽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재정위기가 유럽 중심국으로까지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확산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으로 유로 단일통화 및 유럽중앙음행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유로존 국가간 경제성장, 물가, 산업경쟁력 등 경제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단일통화 도입으로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환율 저평가 및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환율이 고평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심화되는 경상수지 불균형을 남유럽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자본을 통해 해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외부채가 크게 확대되었다.
경제여건 악화 시 개별 회원국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과도한 재정지원을 제어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적자가 확대될 소지가 높았다. EU의 안정성장협약에 의해 회원국은 재정적자비율 3%, 국가채무비율 60% 이하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반 시 이를 제재한 사례가 없는 등 동 협약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PIIGS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했으며, 이후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 국가 및 금융기관 간의 상호 연계성 심화 등 금융구조의 변화도 유로존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게 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한편, PIIGS 국가들의 국채 발행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유럽 국채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유럽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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