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요보호아동 자립저해요인과 자립방안, 퇴소대책, 사후지도)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4.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장애 ?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역으로 말하면, 위의 네 가지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아동은 18세에 도
달하면 `자립유무`와 상관없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한다. 그럼, 아동복지시설
을 퇴소하는 아동 ? 청소년의 자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아동이 자립의 준비 없이 퇴소하는 상황이다. 가정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독립된 주거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에 도달하면 안정된 직장을 얻거나 경제적 자립이 없이도 퇴소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퇴소하기 위해서 음식숙박업소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장이라도 얻고, 이렇게 준비가 덜된 퇴소는 자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둘째, 퇴소아동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100-300만 원은 7평 원룸의 임대보증금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퇴소아동은 `숙식을 제공하는 직장을 찾기 쉬운데, 이러한 일자리는 영세규모의 음식숙박업소 등으로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자리이다. 국가가 퇴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대도시 일부지역에 있는 `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보증금 정도 되는데, 이곳을 활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가출청소년과 유흥업소나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쪽방에 거주는 퇴소아동의 자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퇴소아동은 갑작스럽게 상승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았던 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받았다. 퇴소와 함께 이들은 복지시설에서 받았던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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