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민영화

1.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일부학자들이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해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기업을 낮은 보험료율의 적용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재해방지라는 산재보험의 기본목적 하에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험료율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기업 스스로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인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보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역선택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 역선택의 근원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위험도가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데 있는데, 공적운영체계 하에서는 위험도에 따른 상이한 보험료율의 적용이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개입이 시장실패를 치유하기보다는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민영화시켜 복수의 보험회사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가입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상품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사회보험을 민간보험으로 전환해야만)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연하면, 보험가입자의 신호송신과 보험회사의 자발적 선택장치가 그것인데, 한편으로는 우월한 정보를 보유한 근로자 또는 기업은 자신의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림으로써 보험료율의 차등화를 유도하여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한 정보의 보유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보험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음으로써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기업에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이 산재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어진다.
?그 해결책은 공공…(생략)

재인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있으며, 경쟁체제만이 공공재가 가지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산재보험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산재보험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은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다거나 산재 발생 시 재해서비스 제공의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는 제도적, 접적 규제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으며, 경쟁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영리추구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이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민간보험과 사회보험, 그리고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공동부담하기 위한 사회보험이지 개별 기업의 위험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분기시키는 역선택의 문제가 가입자의 자발적인 ‘신호송신’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험시장에서 모든 정보를 가입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게 인지상정이란 점에서 그렇다. 또한 산업재해가 보험상품의 하나가 되면 산재예방 노력에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산업체는 악성피보험자가 되어 보험회사가 외면하게 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이른바 우량 고객들만을 가입시키려 현상,? 즉 크림 떠내기 또는 알짜 선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의 민영화의문제는 득보다는 실이 더욱커보인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재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민영화에 의해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출처:원석조.2004.사회보장론.서울 양서원 p313)


2.산재보험 민영화 쟁점에 대한 사례
최근 재계가 `산재보험제도의 민영화`를 들고 나온 가운데, 노동계가 `산재보험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산재보험제도 변경 중단과?? 함께, `1)근골격계질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