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의 발달과정(역사)

0년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는데,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1961년 생활보호법, 1962년 공무원연금법, 재해구호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미비하긴 하지만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은 매우 취약했으며,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무의무탁(無依無託) 노인을 위한 단순 구빈 차원의 보호 사업을 전개하였다. 1968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회개발 기본 구상`과 1969년의 `사회개발 장기전망`에서 노인복지법 제정, 연금제도 마련, 진료시설 확충, 노인복지센터 건립, 노인 취로기회의 제공, 퇴직연한의 연장, 경로일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안은 경제 발전논리와 노인복지 재정투자를 소비적 투자로 간주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모두 외면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1963년 친목 단체로 시작한 경로당이 1969년 대한노인회지부로 전환하는 등 노인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노인복지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초반 일간신문에서 노인이 가족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노인을 위한 서비스나 급여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1973년부터는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을 유도하려 하였다. 1976~1978년부터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이 이어졌으며, 1980년에 마련된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법 초안이 마련되어 노인복지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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