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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중] 기업집중의 의의와 형태 및 대책
목차
기업집중
Ⅰ. 기업집중의 의의와 기본형태
1. 기업집중의 의의
1) 경쟁의 제한 또는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2) 생상공정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3) 출자에 의한 지배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2. 기업집중의 기본형태
1) 기업연합형태
2) 기업합동형태
3) 콘체른형태
Ⅱ. 기업집중의 형태
1. 카르텔
1) 카르텔의 의의
2) 카르텔의 종류
2. 트러스트
1) 트러스트의 의의
2) 트러스트의 형태
3) 트러스트와 카르텔의 상위점
3. 콘체른
1) 콘체른의 의의
2) 콘체른의 형성방법
3) 지주회사
4) 콘체른의 형태
4. 최근의 제형태
1) 기업집단
2) 콤비나트
3) 콩글로메레트
4) 조인트 벤처
Ⅲ. 기업집중의 대책
1. 기업집중의 조성
2. 기업집중의 배제
기업집중
I. 기업집중의 의의와 기본형태
1. 기업집중의 의의
기업집중(concentration)은 시장통제를 통해서 기업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 또는 배제함으로써 시장에 있어서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여 이윤추구를 도모하려는 기업의 결합조직이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규모의 확대, 기업체수의 증가, 생산방범의 개선 등에 의하여 생산의 과잉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각 기업은 과도한 판매비의 증대, 원재료의 가격등귀, 경쟁적 가격인하는 기업을 불리하게 하거나 도산의 위험에까지 달하게 한다. 이에 기업 상호 간의 경쟁제한 또는 배제를 함으로써 원재료의 확보와 불필요한 배급비를 절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기업의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연합 또는 합동 내지 자본적 지배를 기도하려는 것이 기업집중 또는 기업 결합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결합하여 복합 형태를 이루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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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트러스트가 이에 해당된다.
(3) 콘체른형태(concern, Konzern)
이는 금융적 방법에 의하여 형성되는 집중형태이다. 이 금융적 방법에는 대부관계와 주식참여(주식보유)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콘체른이라고 하는 경우는 주로 주식참여의 금융적 방법에 의하여 결합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 형태는 결합기업이 법률적 독립성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 및 내면적 ? 경제적인 면에서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결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식보유의 방법에는 대기업이 다른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이것을 지배하는 경우와, 여러 기업이 각자의 주식을 상호교환 함으로써 결합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결합하든 간에 이 형태는 실질적인 기업의 결합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기업합동형태의 어색함에서 벗어나고 있다.
II. 기업집중의 형태
기업집중은 집중방법에 따른 분류 외에 집중기업의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카르텔(kartell, cartel) - 트러스트(trust) - 콘체른(Konzem) - 신디케이트(syndicate) - 퓨젼(fusion)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르텔 ? 트러스트 ? 콘체른이 라고 하겠다.
1. 카르텔(Katell, cartel)
(1) 카르텔의 의의
동종 또는 유사한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시장통제를 행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코자 결합한 기업연합형태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이는 각 구성기업이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이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통제제한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시장통제적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시장에 대한 통제는 가격통제를 중심으로 하며, 생산통제는 부차적이다.
둘째,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고 구성기업과 공동의 이익을 취하면서 독립기업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다. 따라서 기업집중의 결합도가 약하다.
셋째, 동종기업의 결합이다. 이는 동일산업부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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