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민주화에 관한 국가 사회 상호작용이론
1. 국가 사회 상호작용이론 개요
정치변동은 지배세력 내부의 분열과 사회로부터의 압력과 저항이 없으면 발생할 수도 없다. 이러한 양측 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사회상호작용이론이다.
국가-사회간의 상호작용을 가장 적절히 포착하면서 민주화의 과정을 발생론적 관점에서 최초로 체계화한 학자는 러스토우이다. 그에 의하면 민주화란 어떤 사회경제적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주요 행위자들간에 중요한 가치에 관한 동의가 형성된 뒤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글에 따르면 오히려 더욱 결정적인 요소는 국민적 통일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의 지배세력과 사회의 저항세력이 벌이는 치열하고, 장기적이며, 불확정적인 정치투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투쟁이야말로 이른바 사회경제적 전제조건과 가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도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2. 민주화 선택의 대타협 이유
이처럼 결말없이 진행되는 치열한 대치상황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마치 ‘반복…(생략)
3. 한국의 사례에 대한 적용 연구
|
타의 예방을 해야하며, ③ 시민사회의 저항세력중 온건 개혁파는 쿠데타의 예방은 물론 최대 강경파에 의해 상황이 반전되는 것도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동시적으로 초래된다. 따라서 이런 급박한 상황 조건으로부터 권위주의 정권 내의 온건파 세력과 시민사회 내의 개혁파 세력을 중심으로 대타협 혹은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권위주의 체제의 변동은 애초에 권위주의 정권이 의도했던 자유화의 범위를 훨씬 넘어 국가권력의 조직방식, 정부구성의 방식,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양식 등이 모두 민주화되는 수준까지 진행하게 된다.
3. 한국의 사례에 대한 적용 연구
러스토우의 이론적 개척과 오도넬?슈미터의 이론적 정교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분석 틀을 한층세련화시키고, 이를 한국의 사례에 적용한 연구는 임현백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민주화가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즉 권위주의 정권 내부의 분열과 시민사회로부터의 민중동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한 임교수는 러스토우와 오도넬?슈미터의 이론적 약점인 그들이 민주화는 최종적으로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대타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건 또는 매커니즘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다.
그리하여 게임 이론적 분석도구를 동원하여 한국의 경우 왜 1979년 10월 - 1980년 5월 사이의 정치적 호기에는 민주화가 유산되고 1987년의 6월 항쟁에서만 민주화가 성취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러스토우, 오도젤?슈미터, 임현백의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를 분석하는데 타당한 분석이론인가? 또한 그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분석이론의 결함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세 연구는 모두 권위주의 정권 내부의 강경파-온건파간 분열을 민주화의 가장 중심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으나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분열이 과연 중심적 요소로 존재하였는가? 라는 것이다. ② 세 연구 모두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타협을 민주화의 중요한 매개과정으로 이
정치민주화에 관한 국가 사회 상호작용이론.hwp
[Size :
19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