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의 의의 및 원인과 효과
1. 경제력집중의 의의
經濟力集中은 同一한 所有 또는 經營支配아래에 있는 企業集團이 여러 産業에 걸쳐서 事業活動을 營爲하여 국민경제내에서 상당히 큰 比重을 차지하면서 경제자원과 활동을 지배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經濟力은 經濟的 資源이나 活動을 支配할 수 있는 힘으로 개별시장으로부터 경제전체에 이르기까지 경제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측정해야 할 것이다. 단일 상품시장이나 産業에서의 企業의 支配力을 市場力(market power)라고 하고 多種 생산물 企業이 여러 市場에 걸쳐서 자기의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써 단일시장에 대한 依存을 줄일 수 있는 힘을 多邊力(diversification power), 그리고 위 兩者를 겸비한 것을 複合力( conglomerate power)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企業의 所有가 특정한 個人에게 集中되어 있는 가운데 多邊化가 單一企業의 商品水準에서뿐만 아니라 多數의 企業을 결합하는 企業集團(economic group)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은 여러 市場에 걸쳐서 多數의 대규모 獨寡占企業들이 1인 또는 그 家族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所有되는 企業集團인 소위 財閥이라는 大規模企業集團에 의한 經濟資源 및 活動의 支配力으로 정의된다.
2. 경제력집중의 원인
資本主義的 企業은 合理的이든 아니든 事業을 擴張하고자 하는 강한 衝動을 가지고 있으며 企業이 成長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投資를 증대시키는 데에는 위험과 不確實性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投資에 수반되는 危險이 크면 클수록, 費用이 클수록 競爭者의 新規參加와 旣存 競爭者의 生存을 막고 獨占度와 經濟力을 集中시켜서 危險과 不確實性을 減少시키려 한다. 즉, 獨寡占的 地位와 經濟力의 集中은 企業이 갖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衝動은 대단히 크게 된다.
우리나라의 經濟力集中은 대부분의 開發途…(생략)
3. 경제력집중의 효과
1) 肯定的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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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우려하여 企業集團으로 하여금 이러한 企業의 引受를 권유하고 救濟金融 등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企業集團에 결과적으로 企業集團 膨脹에 기여한다.
또 企業의 급속한 成長을 위해서는 막대한 資本이 필요하게 되는데 資本形成의 기반이 약한 단계에서의 고도성장은 자연히 기업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은 資金調達方法은 企業集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유의 분산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經濟力은 企業集團에만 集中되는 것이 아니라 각 企業集團을 실질적으로 所有.支配하는 少數의 個人에게 集中된다. 이러한 所有와 經營의 獨占은 기업경영을 收益性보다는 成長위주로 치닫게 하여 多邊化를 통한 기업성장을 꾀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의 大規模企業集團이 이른바 문어발式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급격한 工業化의 물결에 편승해서 계속적으로 유망산업에 진출해서 收益性과 成長性을 높여야 하는 經濟的인 與件 떄문이기도 하다. 業種의 多邊化를 도모하지 않는 기업은 자기가 속해 있는 産業이 成熟期에 접어들거나 사양화하는 경우에는 産業과 더불어 성숙?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大規模 企業集團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産業分野에로 계속해서 多邊化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大規模 企業集團의 특징중의 하나인 非關聯 多邊化 추구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企業集團의 多變化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株式 相互保有라는 수단이다.
3. 경제력집중의 효과
1) 肯定的 效果
경제력 집중의 肯定的 效果는 근본적으로 企業結合을 통한 多市場活動(multi market activities)에 起因하는 것으로 個人에 의한 所有集中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經濟力集中을 가져오는 企業集團의 이점은 근본적으로는 각 系列企業의 자원공유와 여러 市場活動 간의 공통요소로 인하여 多生産物 및 多工業體制의 規模經濟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동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稀少資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效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