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인간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의

민의 87.5%가 ‘안락사 인정’을 찬성한다. 또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생명연장 중단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종교계에서도 천주교의 경우 ‘김수환 추기경 사후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해야만 하는 윤리적 근거가 없다’라며 조심스럽게 생명연장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cf) 현황5)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또는 일반적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5월 EAI HRC 여론바로미터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83.5%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잘한 결정(매우 잘한 결정이다 37.4% + 대체로 잘한 결정이다 47.1%)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은 12.6%(매우 잘못한 결정이다 4.4% + 대체로 잘못한 결정이다 8.2%)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그림4>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찬반 응답비율(%)





이번 결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과 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교나 이념적 입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우선 종교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다. 개신교 신자가 다른 종교신자들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판결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79.8%나 된다. 천주교는 82.2% 그리고 불교에서는 85.7%였다. 물론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층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87.9%로 가장 높았다. 믿는 종교의 차이와 더불어 종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긍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림5> 종교에 따른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찬반 응답 비율 (%)
(모름/무응답제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대, 성별, 학력 그리고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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