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무역결제론-추심결제방식

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물품대금과 미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사례분석 ; 본 사례는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이 심문기일의 통지를 수령하고서도 답변서 등의 제출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중재판정 이후 당사자들이 판정결과에 따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건에서도 신청인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강제집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본 사례는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중재판정을 얻었지만, 피신청인 측에서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강제집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D/A거래는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사기 및 대금미회수의 대금결제조건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D/A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미회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출보험에 부보 하여야 한다.
-중재사건번호 : 제93 제9호(1993년 11월 22일)


3. 거래당사자
1)추심의뢰인 :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당사자인 수출상
2)추심의뢰은행 :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
3)추심은행 : 추심의뢰은행 이외의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은행
4)제시은행 :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는 수입국의 추심은행
5)지급인 :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

4. 거래절차
1) 매매(수출입)계약체결
수출상과 수입상은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계약, 즉 수출상은 수출계약, 수입상은 수입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대금결제조건을 D/P 또는 D/A방식으로 정하며,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D/P로 간주한다.
2) 선적지시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선적을 지시(요청 또는 통지)한다.

3) 선적
수출상은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와 같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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